한국이 범죄 천국이자 경제사범이 활개치는 까닭이 뭘까요?

이에 대해 저는 검찰에서 고발되어 법정심리, 판결과정을 연상합니다.

A 검사 논고:출두한 모(某) 전자회사는 언제부터 가나다라마바사 회사와 함께 수작담합하여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핬기에 추징금 1천 500억원을 추징하기로 구형합니다.

판사:(변호사 말을 듣고는)추징금 1천 500억의 내역에는 상승하는 로얄티 지불준비금, 미국 스티브 잡스가 걸고 들어오는 특허권분쟁 심리에 들어가는 비용, 배상금, 패소시에 철거해야 하는 공장시설물, 심리적 피해를 고려할 때 벤쳐회사임을 인정하여 200억원만 추징하기로 판결함은 부분을 보고 회사전체를 쓰러뜨리는 판례를 더 이상 남기지 않으려 한다. 꽝꽈 딱딱딱!


B 검사 논고:출두한 모(某)돌팔이 제약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억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의료수가를 올리게 하여 물가안정에 피해를 주었기에 이러한 악덕업자를 발본색원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예방 법철학적으로 300억원의 벌금추징을 구형합니다. 

판사:(변호인의 말을 듣고는) 그 약을 복용하고 암이 유발했다느니 뭐 그 환자의 배꼽이 전에 없이 열이 난다든지 등등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변상,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본건에 대한 법정비용 정도인 1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꾀 꽈 딱딷(어 방망이가 금이 갔나. 이 법탁이 왜 그러지?)딱 딱 


C 검사논고:출두한 모(某) 정유회사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비싼 LA에서 1갤런에 4불 50전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백악관으로 올라가 오바마가 선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반포 때처럼 중국, 미국과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독점법을 개악하거나 해야 할 정도로 3000억원을 부당취득하였기에 3500억원 추징할 것을 구형합니다.

판사:(변호인단 말을 듣고 나서는)거 뭐 기름 한 번 유출되면 자연경관 훼손, 누출된 기름 정화비, 양식장 피해액 보상, 선박수리비, ..뭐 나갈 돈이 상당히 조목이 많구만. 따라서 본 건은 이유가 불충분하기에 기각함. ㅋㅋ 딱 딱 딱!

일반범죄는 차한에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