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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10대 공약중 고령화 대책 공약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10 (화) 02:59 조회 : 939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정당별 10대 공약에  새누리당 - 고령화 대책



◈  현황과 문제점

  ○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장년층과 어르신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필요

 

◈  목표

  ○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인구의 근로를 통한 전체 노동인구의 감소방지 및 고령화 인구의 자립능력 제고임.

  ○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공공부문, 대기업 우선)으로 추진하되 고용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와 연계

  ○ 고령인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이행 절차 및 기간

  ○ 60세 정년 의무화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인 근로장려세제 : ‘12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수립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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