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세영]中國夢의 3가지 오류
민주화 과정 없이 선진국 된 사례 없어
군사패권 목표도 美견제 부를 것
체질 개선은커녕 비만화의 길 들어서
中 두려워하기보다 의존 줄이는 길 가야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금 중국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지고 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지는 중국을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난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튀어나온 중국몽(中國夢)! 2050년에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꿈에 부푼 베이징(北京)에 한마디 던진다면 지금 중국은 세 가지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소득이 이미 8000달러가 된 나라를 3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내 정치 사회 체제가 더욱 다양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근대에 들어 민주화를 하지 않고 선진화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88 서울올림픽 후 우리에게 민주화 욕구가 폭발했듯이 중국인들이 배고픔을 면하면 다음에 원하는 것은 생각의 자유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중국은 ‘덩샤오핑식 집단체제+α’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마오쩌둥(毛澤東)식 1인지도체제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이제부터 중국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겠구나!’ 당 대회 때 5명의 상무위원과 함께 무대 위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굳은 얼굴을 보고 느낀 점이다. 그는 천재이고 중국의 과오를 과감하게 지적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이다. 리 총리의 굳은 모습은 앞으로 경직된 중국 사회가 권위에 눈치만 보는 ‘예스맨’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걸 말해준다.
잘못 들어선 두 번째 길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겠다고 너무 성급히 칼을 빼든 것이다. 태평양을 나누어 갖자고 공격용 항공모함을 벽돌 찍어내듯 양산해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군사 챔피언 국가가 헤게모니를 순순히 도전자에게 내준 적은 없다. 떠오르던 독일제국이 앵글로색슨의 헤게모니에 섣불리 도전하다가 두 차례 세계대전이 터졌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같은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로 번 돈으로 군사패권국이 되겠다고 하니 미국으로선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위협적 도전이다. 앞으로 무역에서 ‘차이나 후려치기(bashing)’가 본격화되고 태평양에 험한 무역전쟁의 파고가 휘몰아칠 것이다.
더욱이,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주변국의 안보에 억지를 부리니 변변한 군사동맹국 하나 없고 국경을 접한 14개국과 모두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경이니 주변국 모두가 힘을 합쳐 ‘인도 태평양 시대’를 열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진짜 잘못된 것은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비만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지난 40년간 뜀박질하듯 달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면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이다. 그런데 일등을 하겠다고 가뜩이나 고령화로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 경제를 정부가 계속 다그치면 중국 경제가 어디로 굴러갈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럼 우리는 거대한 공룡이 되겠다는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요즘 우리 사회엔 정부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너무 중국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패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횡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국을 두려워하는 우리 스스로의 패배주의가 더 무섭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막강한 기초기술을 가진 중국이 3, 4년 후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를 추격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우리 기업인들에게 하면 피식 웃는다. “중국 기업이 쫓아오는데 우리는 낮잠만 잡니까? 더 빨리 뛰면 됩니다.” 사실 정보통신기술(ICT)시대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우리는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다.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올린 소련이 무너졌듯이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도 민주사회에서 피어나는 창조적 인간의 두뇌와 접목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
1960년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을 혼란에 빠뜨려 우리에게 수출 주도형 산업화의 길을 열어 놓았듯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덩치만 키우는 엉뚱한 길로 공룡 중국을 몰고 가는 것을 한번 느긋이 지켜볼 일이다.
중국은 습관적으로 보복하는 나라이다. 사드 관련 ‘3불 원칙’으로 억지를 부리니 언젠가 또다시 보복하려 들지 모른다. 이제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인도, 동남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1118/87319958/1#csidxf76a23b5c5a15bea4b94112a8ca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