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22년까지 시간당 임금 15달러로 인상안. 가주 상원 통과.영세업자에게 불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일찌기 소크라테스는 민주제도의 약점은 다수에 의한 횡포, 군중심리에 의한 "배척(ostracism), 우민정책"을 우려.
이는 물론 옳은 지적.
그러나 이념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발전한다.
레닌의 말을 부연하자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그 민주주의의 문제는 빈익빈 현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등을 위한 능력의 자유를 제한하는 디렘마.-
Marxism 저자 Thomas Sowell. <Conflict of Visions>. Burke 개량민주주의. p. 121, 1987
이를 해결하는 중도적 방안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이 번의 이 상정안의 의미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돕는 것.
통계를 해석하자면 현재까지 저소득층에서 전문대를 졸업한 50~60대 연령 아시안이 가장 안정스러웠고, 흑인이 라티노보다 11배, 백인보다 5배의 안정선에 들어 있고 시간당 임금이 15불로 오르면 고졸의 20대 라티노에게 수혜가 가장 많이 돌아가고, 흑인이 취업만 한다면 백인보다 5배의 수혜를 누리게 됨.
이는 통계를 학⇒령⇒족(Education-age-ethnic)으로 처리할 때에 시간당 15달러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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