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수당 현실화 추진
<추진계획>
○ 현행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12년 단독가정 기준 1인당 월 최대지급액 94,000원)로 지급
○ 개선안 :
- 65세~70세 미만 : 매달 20만원 지급
- 70세~75세 미만 : 매달 30만원 지급
- 75세~80세 미만 : 매달 50만원 지급
- 80세 이상 : 매달 70만원 지급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 연간 총 27조2천6백 억원 (매달 총 2조2천8백 억원)
예산 배분 (국비 : 지방비 = 60 : 40)
○ 국비 소요액 : 연간 총 16조 3천 6백 억원
지방비 부담액 : 연간 총 10조 9천 억원
○ 예산재정 확보 방안:
1. 국가사업 중 불요불급 예산 절감
- 2012년 기준 국가 총 예산 325조원 중 5%를 절감하면 약 16조원, 10%를 절감하면 약32조원의 예산 확보 가능
※ 현재 4대강 사업(22조원) 및 지류사업 포함 총 37조원이 소요됨.
2. 노인부양세 신설
3. 지자체에 부과되는 과표 현실화
<기대효과>
○ 노인 생활 안정
○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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